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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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 도매가격 공개, 정부 vs 정유사 갈등]
 
요약
기름 도매가격 공개 때문에 시끄럽다? 근데 이게 매번 반복되는 문제다?

 
 
국제 유가는 내리는데 소비자는 체감 못 하는 중
정부에서도 지난 한 해 세금 8조원을 쏟아 유류세 인하했는데
실제 반영이 느려 이번에 도매가 공개 카드를 꺼낸 것
정유사가 주유소에 파는 기름을 주는 가격, 주유소별 마진이 깜깜이다.
 

현재 정유사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전국 총 공급 평균가를 공개하고 있음
정부는 대리점과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지역별로 세분화해서 공개하라는 것
(예시: A주유소에 얼마? B주유소에 얼마? 처럼 세세하게)
 

그럼 정부는 도매가를 공개하면 기름값이 잡힐 것이라 보는가?
>>> 정부는 도매가가 공개되면 '시장 경쟁'이 생겨 가격이 안정화될 것으로 봄
그 이유
>>> 정유사와 주유소 간 독특한 거래방식 때문
 

1.
주유소는 정유사로부터 정확한 도매가는 모른 채 일단 기름을 받아 판매함
2.
통산 1~2달 지나 가격을 사후 정산 하는 방식
 

원래는 변동성이 심한 국제 유가의 특성을 반영한 방식이지만,
기름 원가를 한참 뒤에 알게 되기 때문에
주유소 측에서는 만약 먼저 가격을 내렸다가 정유업체가 내린 가격으로 정산 해주지 않으면
손해볼 위험이 있어 가격 인하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음
 

따라서 정부의 입장,
>>>
이러한 사후 정산 방식 때문에 주유소가 대기업인 정유사와 가격 협상 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봄
정유사가 가격을 정하니 수요-공급 논리가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봄
따라서 만약 가격 공개 범위를 훨씬 세분화 하면,
그 가격을 기준으로 정유사와 협상을 해볼 수 있고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인하가 가능하다는 주장
 

이에 대한 정유사의 입장,
>>> 강한 반발
1. 영업비밀 침해
2.
석유시장은 100% 민간에 개방된 시장인데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
3.
기존에 품질이나 물량 등으로 유동적으로 차별화하던 가격 정책이 무너짐
(예를 들면, 많이 사는 주유소는 싸게 해주는 식)
4.
사후 정산 관행은 주유소측에서 요구하는 사안이다
(기름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5.
가장억울한점***유류세 인하분
유류세 인하분을 주유소가 가져가는지, 정유사가 가져가는지 누가 아느냐
 

정유사 주장에 대한 정부의 반박
1.
현재 우리나라는 4대 정유사의 과점체제, 경쟁이 없음
(예를 들어, 미국 등 나라는 자국 내 정유사가 30~50개 이상이다.)
2.
기름 수요측 또한 외국은 대형 마트, 편의점 등 대규모 유통체인이라 수요-공급 원리가 적용됨
(우리나라는 소매업자가 기름을 사기 때문에 가격협상이 안됨)
 

이러한 갈등, 계속 반복되는 문제다?
>>> 2009, 2011년에도 추진됐지만 무산
그래서 이번에는 결론 짓겠다고 했지만 지난 24일에도 결론 못 내림
내달 10일 추가로 논의 예정(3월10일)
 
>>> 10일 기준 24일로 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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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역사가 긴 사안, 이번에는 고쳐지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