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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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의 적자 떠넘기기? 전력도매가상한제(SMP)
 
요약
전기를 만들어 공급하는 민간발전업체의 반발이 매우 심함, 한전의 적자를 발전회사로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
 

전력 산업 구조
집집마다 전기를 보내는 역할 > 한전
전기를 만드는 것 > 발전회사
>> 한전은 발전회사에서 전기를 사오는 것
 

한전이 전기를 사올 때 가격 상한을 두겠다? > 전력도매가격 상한제, SMP 상한제
 

처음 시행은 아님. 지난 12월부터 2월까지 시행했음, 그러나 그동안 발전회사 40곳 중 14곳이 적자를 봄
따라서 제도를 철회하거나 상한 수준을 재고해달라 반발이 일고 있음
 

의문점
1. 어떤 구조로 전기를 사고 파는가
2. 비싼 전기는 안 사는 것은 소비자(한전)으로서 당연한 것 아닌가?
 

1
전력도매가 결정 방식 매우 특이함
전력 생산 수단에 따라 발전 단가는 다름
따라서 발전회사는 발전 단가가 싸게 나오는 생산 수단 먼저 사용함 (ex) 원전 > 석탄 > LNG 순으로 
한전이 전기 가격을 정산할 때 사용한 전기 중 생산 수단이 가장 비싼 것을 기준으로 정산함
예를 들어, 원전, 석탄, LNG로 만든 전기를 모두 구매한다면 LNG 발전단가로 모든 전기를 사는 것
 

2
대체 왜? > SMP 제도가 생긴 이유를 알아야 이해됨
발전 산업은 장치산업으로서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정부가 발전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SMP제도를 만듦
적정 이윤을 보상해줘야 발전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기 때문
따라서 초기에 SMP 제도가 꽤 기능을 했음
특히, 태양광 등 대체에너지 기능을 키우기 위해 민간 발전산업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시행한 제도임
 

사실, 전원 간 발전단가가 크게 차이 나지 않았을 땐 문제 되지 않던 제도임
하지만 지난 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LNG 가격이 2~3배가 치솟아 감당이 안되기 시작함
이에 따라 도매가는 치솟고 있는데 소매가인 전기료는 올라가지 않아 그 사이에 있는 한전의 적자가 계속 커진 것
 

한전의 적자가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 도매가의 상한을 설정하자고 한 것
민간 발전회사는 한전의 적자 고통을 자신들이 분담해야 하느냐 반발함
에너지 수급불안은 여전할 것이며 에너지 신산업 육성 투자가 늦어지는 것은 문제가 될 것, 발전 산업 기반이 굉장히 흔들릴 수 있다 주장
 

한전과 가스공사 등 적자가 쌓이니 도매가라도 바꿔야겠다고 나서지만 정부는 당분간 전기요금 억제하려는 입장
결국은, 도매정산 요율을 바꾸든지, 소매 요금을 올리든지 결정할 시점이 온 것임
그러나 선거가 다가올 수록 소매 요금 올리는 방식은 요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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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전기, 덜 쓰는 방법 밖에 안 남은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