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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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기요금 인상 보류]
 
요약
정부가 전기요금 올리는 걸 보류
 
 

원래는 지난 주 금요일에 2분기 요금을 올릴지, 동결할지 정했어야했는데 결정을 잠정 보류
또한, 어제 산업부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가 참여하는 오후 2시 긴급회의를 시작 50분 전에 취소, 오늘 예정된 민간위원 긴급간담회도 취소함
 
 
지금 한전의 재정상황 안 좋은 것은 전국민이 다 아는 상황, 그래서 2분기에 올릴 거라는 게 기정 사실이었는데 의외의 결정
요금을 3분기에 올리는 게 더 힘들기 때문
 
 
왜? 
3분기는 여름철이라 에어컨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전기 사용량이 확 늘어서 전기요금 올라가는 효과가 더 크게 느껴짐
 
 
물가부담이 너무 크다는 게 정부가 결정을 보류한 이유
그러면서도 또 동결은 아니라고 얘기함
한전 측은 분기 중 요금 인상안이 발표될지도 모른다는 주장, 대신 소급 적용은 하지 않을 것
(원래 2분기 시작인 4/1 요금부터 적용해야 되는데 분기 중 인상이면 4/1부터 적용은 안 하겠다는 말)
 
 
얼마나 올릴지는 아무도 모름
진작 올렸어야 했는데 계속 미루다 한꺼번에 올리려니 힘들다
(예시: 다음달까지 10키로 빼야하는 권투선수 …)
 
 
어느정도 올려야 한전의 적자가 해소가 된다고 계산되는가?
작년말 산업부의 계산 기준
올해 키로와트시당 51.6원을 올려야 함, 대락 4인가구가 작년보다 한 2만원 조금 안 되게 더 내는 꼴
매년 이정도로 올려야 2026년쯤 가서 적자가 해소 된다는 계산
그래서 지난 1분기에 키로와트시당 13.1원을 올렷고
나머지 2,3,4분기를 비슷한 폭으로 올려야 하는 건데, 어떻게 결정할지 두고 봐야.
 
 
그러면 2만원 정도 올려야, 그것도 3,4년에 걸쳐서 갚는 건데, 그렇게 안 하면 적자가 더 쌓이는가? >>> 맞다.
작년 영업손실이 32조원 한전의 올해 1분기에도 5조원 넘는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
 
 
한전이 돈이 모자라니 채권을 계속 찍고 있는 게 문제
올해 한전채 발행액이 지나달 24일까지 석달동안 7조원이 넘는다 그리고 누적계산하면 74조원이다
연말에는 한전의 누적 회사채가 한 100조원을 돌파할 거라는 전망
 
 
이런 상황에서 발행금리도 계속 오르는 중, 이자부담이 커진다는 것
2월에 3.8%고 3월에 4.25%, 따라서 한전이 매일 부담하는 이자만 대략 13억원 가량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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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결단을 내릴 때는 이미 지났는데…
또 다시 총선이 다가오니
또 다시 결단은 요원해져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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