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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물가 대책 발표 - 각종 요금 인상 늦춘다]
요약
철도, 우편 요금 등 공공요금 동결
가스, 전기 요금 등 에너지 요금 인상 속도 늦춤
정부가 정책 방향을 바꿨다
작년 12월 전기, 가스 요금 안 올리면서
올해 2분기에는 올린다고 했었음
그러나 올해 2분기에 인상 속도 늦추겠다고 얘기한 것
올해는 전기, 가스 요금을 작년에 올린 것보다
2배정도씩 올려야 한다는 내부검토 보고서를 내기도 했음
그럼 당장 2분기 전기, 가스요금 어떡하는가?
아마도 최소폭 인상 또는 동결 가능성 매우 큼
(4월 6일 기준 최신 뉴스 첨부)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30406/118711623/1
당정, 전기·가스 요금 논의…“요금 조정폭과 속도 더 검토”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시민사회·학계와 함께 전기·가스 요금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을 줄이면서 동시에 요금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당정은 전기·가스 요금 조정폭과 …
www.donga.com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60516
“가스·전기요금 동결해도 가구당 소비 지출액 23%·18% 증가” - 시사저널
올해 2~4분기 에너지요금이 동결되더라도 가구당 가스·전기요금 소비 지출액이 지난해보다 최소 각각 23%, 18%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5일 발표한 \'동절기 난
www.sisajournal.com
문제는 그럼 하반기에는 올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럼 2분기에 덜 올린 만큼 3,4 분기에 올리면
부담이 더 클텐데
선거를 앞두고 과연 가능할까 라는 지적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이전 정부가 시장 논리를 따르지 않고
요금을 묶어 놓는 포퓰리즘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번 정부도 이제 이 비판에서 자유롭게 힘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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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평론:
유권자들이 물가 오르는 것이
정부탓이라고 화살 돌리는 걸 자제해주면 좋겠다
요금 올리기 등을 미룰수록
부작용은 갈수록 커질 것
왼쪽 정부도, 오른쪽 정부도 가스 요금 올라간 게 그들 탓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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