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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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인상 부담’ 떠넘기기, 국내 > 미국]
 
요약
한국, 기준금리 상승 대비 대출금리 상승폭이 미국보다 크다?
 
 
 

작년 기준금리 많이 오름, 미국이 앞장서서 전세계적으로 끌고 올림
기준금리에 따라 예금금리, 대출금리가 따라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지만
우리나라 대출금리가 오름폭 면에서 금메달 딸 것 같다
 

 
금융감독원이 현안 기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했음
자료 상 은행부문 감독, 검사한 내용을 요약하면,
지난 해,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국내 주요은행들의 대출금리가 너무 빠르게 올랐다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리니까 은행도 어쩔 수 없이 올린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금감원 내용을 보면,
국내 주요 5대 은행이 대출금리 올리는 속도가 미국의 주요 은행보다 훨씬 더 빨랐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 우리가 특히 좀 빨랐다
 

 

예를 들어, 오름폭 똑같이 기준금리 1%p 올라갈 때,
대출금리 오르는 폭이 더 크게 움직였다
 
 

금감원이 제시한 근거
우리나라 은행들의 금리 변동율 ‘베타’라고 부르는 수치
이 베타 값이란 은행이 올린 금리 변동폭을 기준금리 변동폭으로 나눈 것
기준금리 1%p 오를 때 대출금리는 몇 %p 올랐나를 재는 것
예를 들어,
기준금리 1%p 상승일 때 대출금리 1.5%p 상승이면 베타 값은 50%
 
 

금감원이 계산해보니 국내 5개은행의 지난 일년 동안 평균 베타 값이 69.5%
기준금리 1%p 오를 때, 실제 시장금리는 1.69%p 오른 것이고,
같은 기간 미국의 주요 은행들은 42.6%
즉,
우리나라 은행이 미국은행보다 한 2,30% 정도 더 올렸다는 뜻
 
 
특히,
기존에 나갔던 대출보다 새로 받는 대출 금리가 크게 올랐다
국내 은행 전체 신규취급 새 대출의 경우, 이 수치가 100%를 넘었다
>기준금리 1%p 오르면 대출금리 2%p 올랐다는 얘기
 
 

미국보다 가파르게 대출금리 오른 이유가 있다?
금리계약 조건 상황이 다르다
우리나라는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다. 주담대의 경우 거의 2/3 수준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변동금리 비중이 15% 정도기 때문에
특히, 미국의 모기지는 거의 2~30년 정도 만기의 고정금리가 대부분이므로
고정금리라서 대출금리 올릴 근거가 없음
  
따라서 은행측은
금리민감도가 우리가 더 높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
 
 

그렇다면 우리 나라 은행 측의 잘못은 없는 것 아닌가?
표면적으로 그렇지만, 금감원은 우리나라 과거 금리인상기와 비교 자료도 보임
 
 

우리나라 과거의 3 번의 금리 인상기들 조사
05년 08년 10년 17년 세 차례
평균이 54.5%였음
현재 69.5% 나왔으니
과거 금리인상기와 비교해보더라도 큰 폭으로 오른게 맞다
 

 
은행의 반론? 억울하다?
지난 해 하반기에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회사채 시장에서 돈 구하기 어려워 지고
흥국생명사태까지 터져서
금융당국이 은행들에게 채권발행을 자제하라고 지시
따라서,
예금을 비싸게 끌어와야 하고,
비싸게 끌어온 예금과 수지타산을 맞추려면
비싸게 대출해줘야 한다는 주장
 
 

은행도 돈을 구해와야 장사를 하는 것
높은 금리로 자금을 들여왔으므로
도매 물건을 비싸게 떼왔으니, 소매로 팔 때도 비싸게 판다는 논리
 
 

더하여,
은행 측은 미국과 예금금리를 비교해보라고 하며
예금금리가 우리 나라가 더 많이 올랐다고 주장(항의)
 
 

은행들은 어쩔 수 없었따는 입장이지만,
또 감사원 자료가 나옴
 

 
대출금리 산정에서 고칠 점이 있다는 것.
원래 은행에서 대출금리 정할 때
기준금리에 가산금리(신용도+대출비용)으로 결정함
 
 

그런데 감사원 지적은 아래와 같다
일부은행이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 비용 등을 대출가산금리에 적용하고 있다는 것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은 예금성 상품을 위한 비용
예금보험료는 예금자 보호를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는 보험료
지급준비금은 통장에서 돈 빼달라고 하면 바로 내줘야 하는 돈
 
즉,
이 돈들은 ‘대출’자와 전혀 상관이 없다
 슬그머니 이런 비용들을 대출금리의 가산금리에 더해서 징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
 
 

이상적으로는
대출금리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나
현재 올려, 내려 말이 많은 상황이긴 함
 
 

하지만,
은행도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가산금리 등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근본적으로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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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받을 때 금리 비교가 쉬우면 좋을텐데…
요즘은 나사 하나를 사도 가격 비교를 하고 사는 세상인데
왜 대출금리 비교 시스템은 없을까? 영업비밀... 인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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