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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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칩스법’ 국회 본회의 통과]
 
(요약)
K 코리아의 K
칩스 반도체의 칩스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분야 설비에 투자하는 대기업에 최대 15%,
요건에 따라 최대 2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
 
 

계기
전세계가 반도체 기업 밀어주기 위해 지원책 마련중이기 때문
실제로 반도체 대기업이 가장 수혜입을 것으로 예상되어 K-칩스법으로 부름
 
 

어제(230330) 국회 최종 관문을 넘어섬
반도체 뿐 아니라,
디스플레이, 배터리, 백신, 수소, 미래형이동수단 등
과 같은 국가전략기술에 설비 투자 하면
두 자리 수 세액 공제율 적용받을 수 있게 됨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세액공제율이 8%였던게 15%까지 올라가고,
중소기업은 16%에서 25%까지 올라감
 
 

특히 올해는 평소보다 통 큰 투자
추가로 더 깎아줌
임시투자 세액공제라는 게 12년 만에 부활
 
 

임시투자 세액공제란?
직전 3년 동안 연평균 투자금 계산하여
이보다 더 많이 투자하면 추가 투자분에 대하여
올해만 특별히 10% 추가 공제 헤택 주는 것
 
 

이 혜택 받느냐에 따라 수 백 억 씩 차이 날 수 있음
기왕 투자할 계획이면
미루지 말고 올해 하라는 메시지가 담긴 것
 

 
항상 기업들은 투자할까말까 하는데
그때 세금 혜택을 주면 하자는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세계 최대 규모의 세금지원이다 라고 홍보
실제로 그러한가?
 
 

R&D 투자 관련 세액 공제는 나라마다 계산법이 다름
보조금 형태로 지원해주는 곳도 있어서
절대 수준으로 더 최고다 라고 비교하기 어렵다
 
 

설비 투자 세액 공제율만 놓고 보면 그렇긴 하다
시설투자하면 최대 25%까지 세액공제해주는 것은 미국과 같고,
TSMC를 가진 대만의 경우
올초 들어서야 설비투자에 대해 5% 처음으로 세액공제 해주는 법안 마련됐다
그런걸로 치면 대만보다는 세금 더 많이 갂아주는 것
 
 

올해 10% 더 깎아 드릴게요 세금혜택도 더 생겼으니
분명히 많이 깎아 주는 편인 건 맞다
 

 
하지만
깎아주는데도 업계에서는 불만이 나온다?
최저한세 때문
 

 
최저한세란?
(파쿠의 예시)
>>> 쇼핑몰에서 15% 쿠폰 주는데
최대 할인 금액 1000원
이런 식으로 최대 할인 금액이 묶여있어서
최대 할인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것
 
 

따라서
최저한세부터 없애달라는 얘기가 또 나오는 것
 

 
세액 깎아주기
지난 해 말 깎아줬는데
또 깎아준다?
 

 
작년말 대기업 기준 6%에서 8%로 이미 올려준 것
그런데 서 너 달 만에 또 15%까지 많게는 25%까지 올라가는 거니까
갑자기 서 너달 사이에 왜 이렇게 계속 올리는 건가 라는 의문
 

 
결정적인 계기… 일까?
대통령이 작년에 세액공제율 올리고 났더니
반도체 업계에서 지금이랑 똑같이 또 볼멘소리 나왔었음
이것도 아직은 낮다
한국에 뭐 하러 투자하냐 등
 

 
따라서
대통령이 개정안 통과가 되자마자
기재부에 또 추가인상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
야당이 제시한 10% 보다 기재부가 8%가 적당하다고 낮췄던 작업
 
 

그런데
기재부가 갑자기 대통령 지시가 나오니
대기업 세액공제율을 두 자리 수까지 올려주는
파격적인 안 마련
야당까지 대기업 몰아주기다 라고 반박하다
갑자기 지난달부터 분위기 반전되며
통과까지 이루어진 것
 
 

일단 업체들 입장에선 상당히 반가운 뉴스지만
당장 세수가 많이 줄어드는 것이 걱정됨
 

 
한국은 세수에서 법인세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
5년간 7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
세수가 줄어들더라도 많은 기업들,
특히 중소나 중견기업들까지 혜택이 고르게 넘어간다면
명분은 있을 텐데
 
 

지금 일단 일부 야당에서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원법이다 라는 얘기
실제로 이게 얼마나 수혜가 퍼질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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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평론)
세금을 깎아 줘서 투자를 하고 투자가 아래로 퍼지면
또 그 돈이 돌고 돌아 세금이 더 걷힐텐데
세금만 깎아주고
어차피 할 투자 그냥 하면서 세금만 깎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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