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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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IRA 이후 또 환경규제 내놨다 (전기차)]
 
 
(요약)
미국이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이후에 또 환경규제 내놓음
미국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하여 2032년까지 신차의 67퍼센트를 전기차로 대체한다는 규제안을 추진한다
 
 
 
 
 

뉴욕타임즈 등에 따르면
미국 환경보호청 EPA가 승용차와 소형트럭의 탄소배출기준을 엄격하게 보겠다
탄소배출기준에 못 미치는 내연기관차는
과징금을 매겨서 순차적으로 퇴출시키고
목표로 한 2032년까지
판매 차 상당수를 전기차로 바꾼다는 계획
 
 
 
전기차 안 만들 수 없을 걸?
(그런 정책이라는 것…)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이나,
IRA의 연 이은 조치로 보임
 
 
 
현재 규제, 기업 평균 연비규제 라는 방식
이 무엇인가?
 
 
 
한 기업이 1년동안 생산하는 자동차의
연비를 다 재서
그걸 평균함
그래서 평균 연비가
규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초과된 연비 만큼 과징금 부과
 
 
 
중요한 포인트!
판매대수에 곱해서 부과하므로,
판매대수가 많은 대형업체가
굉장히 센 과징금을 맞을 수 있다
 
 
 
기름 많이 먹는 차 만들어도 되는데, 대신 전기차도 많이 만들어서
물을 타라(?) 는 얘기일까.
 
 
 
북미시장은 경쟁이 치열하므로,
규제를 지키지 않으면
사실 영업 활동이 어려움
 
 
 
우리나라 기업에 다양한 영향이 있겠다
 
 
 
일단 목표 달성에 빨간불!
현대차, 기아차도 목표를 세우고 있긴 했으나
당장 판매량을 보면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미국에서 147만대 판매
그 중 순수 전기차는 6만대가 안 된다
비중으로 따지면 4% 언더
 
 
 
현대차, 기아차의 목표로는
각 2023년까지
58%, 47%까지 세워놨는데
미국 정부가 67% 제시한 것….
 
 
 
바이든은 10년 후에 대통령일지 아닐지도 모르므로,
해석이 분분해짐
 
 

 

지난해
미국에서 판매된 신차 가운데
전기차 비중이 6%가 안됨
불과 10년도 안 남은 기간이 67%까지 이 수치를 끌어올려야 하는데
갑자기 10배 올리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라는 지적
 
 
 
영국의 한 리서치 기관 전망에 따르면
2030년쯤에 미국에서 팔리는
전기차 대수가 1800만대 정도 되는데
67%면 1000~1200만대를 전기차로 바꿔야 한다
 
 
 
미국 내 여론
굉장히 부정적
뉴욕타임즈는
주요 자동차 기업들이 전기차에 투자하고 있지만,
이 규모에 맞출 수 있는 업체는 거의 없다
라고 지적
 
 
 
미국 내에서도 회의론
 
 
 
전기차 한 대를 사서 굴리면
집 한 채 1년동안 굴리는 전기와 비슷함
따라서
전기차 많이 만들면 전기는 있냐?
 
 
 
여러 이유로 도전적인 목표를
미국 행정부가 발표한 이유?
 
해석1
중국 자동차 업체들에 대한 견제
중국으로부터 전기차 주도권을 빼앗아 오겠다
 
 
지난해 세계 전기차 판매 중 60% 이상이
중국 시장에서 팔렸다
해가 갈수록 중국 내 전기차 판매 비중이 높아짐
 
 
게다가
중국 업체의 전기차가 전세계 40%
 
 
 
그러다보니
미국 내 전기차 시장 규모를 키워야
규모의 경제가 생기고
중국을 제칠 수 있다는 계산인 것
 
 
 
해석2
미국의 국내 정치적인 요인
 
 
최근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에 대한 통제를 하려고 했지만
결국 먹히지 않았다
 
 
그래서 꺼낸 조치.
최근 알래스카 지역에서
대규모 석유 시추 프로젝트를 승인
우리도 석유 많으니
뽑아서 국제 유가의 통제권을
가져오겠다는 의미로 읽힘
 
 
이 때문에,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
특히, 기후활동가들의 비판 일어남
이런 분노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다소 급진적이고 도전적인
환경규제를 발표했다는 분석
 
여기서는 친석유, 저기서는 친환경이냐?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도
전기차 타면
석유 수요가 감소한다는 계산
다만
실현가능성은… 바이든 쪽에서만 주장
 
 
 
게다가
전기차는 충전소, 전기인프라 등
인프라 많이 필요함
 
따라서
환경규제를 함으로써
북미 시장에 들어오려는 각 국의 자동차 기업들에게
너희들이 미국 땅 안에 지속적인 인프라 투자를 해라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
 
 
자동차 산업은
주변에 많은 부품업체 및 인프라들이
그 나라 그 주변에 깔려 있어야
자동차 산업이 제대로 굴러가는 것
 
 
 
그러니
이런 저런 부품 업체도
다 미국에 있게 된다는 생각
까지는 맞는 것 같다
 
 
 
자세한 지침은
미국 현지시간 12일에 공개
시행까지 의견 수렴도 필요하고
내년 대통령 선거도 치르면서
수정 가능성 있음
 
 
 
하지만 일관된 흐름은,
수출해서 먹고 살려면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다 맞춰라
라는 것
 
 
 
그런데,
급격히 전기차 늘리려면
배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잘 포착하면
커지는 시장에서 우리 배터리 업체들이
선전할 수도 있다는 기대도 나옴
.
.
.
.
.
(이진우 평론)
정치하는 분들 얘기를
대체 어디까지 실제로 믿어서,
정말 투자를 들어가야 되는지
기업들 진짜 헷갈리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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