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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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도 ‘반도체법’ 시행 합의]

 

 

(요약)

유럽에 와서 반도체공장 지어라, 미국 못지 않은 보조금 주겠다

 

 

 

 

유럽연합이 2030년까지 62조원 자금을 동원하여

반도체 기업을 지원하는 ‘유럽판 칩스법’ 시행하기로 합의

 

 

 

현재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유럽 비중이 생산기준으로 8.5%

7년 안에 2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유럽판 칩스법의 최종 목표

 

 

 

유럽땅에서 반도체 연구하고 설계 만드는 모든 회사가 지원 대상

구형 공정, 팹리스까지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됨

 

 

 

유럽연합의 통 큰 지원의 이유?

결국 미국과 같음

지난해 팬데믹 상황에 더하여 러시아의 침공까지 더해지니

공급망 위기

특히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심각했음

따라서

첨단산업의 ‘쌀’인 반도체만큼은 우리 영토 안에서 더 많이 생산해야겠다

라는 결론을 내린 것

 

 

 

특히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패권전쟁 벌이는 상황에서

유럽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

 

 

 

그러면 우리나라의 반도체 회사들도 대상인데

그럼 미국에도 공장 세우고, 유럽에도 하나 세우고

그래야 하는 건가?

 

 

 

일단은 유럽이 전세계 반도체 수요 20% 차지하는 주요 소비시장이긴 하니

이론적으로는 하나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따져봐야 할 부분이 많다

 

 

1

우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유럽엔 애초에 생산시설이 없다

애초에 있으면 거기에 증설 투자를 고려해볼 순 있다

하지만

생산기지 마련은 상당히 고려할게 많다.

 

2

이미 두 회사가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3

삼전은 경기도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하겠다는 발표를 이미 한 상태

추가 투자 여력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함

 

4

유럽은 인건비와 원자재 비용이 비싸다

 

5

미국처럼 설계부터 디자인 세부 공정까지 쭉 이어지는 생태계가 탄탄하지 않다

 

6

인재 확보도 어렵다는 점이 매력 떨어짐

 

7

유럽은 시스템 반도체가 강한데 우리기업들은 메모리반도체가 중심

 

 

 

따라서

유럽에 투자하는 것 매력 없다.

 

 

 

하지만 소극적인 우리 기업과 달리

대만의 TSMC는 적극적

TSMC는 이미 차량용 반도체 강자인 독일 인피니언 위탁 생산을 맡고 있음

그래서

독일 드레스덴에 유럽 첫생산기지 짓기로 했고

투자규모 같은 세부조건 협상중

 

 

 

과연 우리나라는?

 

1

반도체는 가벼워서

한 곳에서 만들어 전세계에 뿌려서 쓰면 됨

 

2

반도체 생산은

첨단기술은 기술보호 때문에 우리나라 안에서만 만들고

수준이 떨어지는 공정은 타국에서 만드는 것이 관례였음

 

 

 

결국, 미국과 유럽의 경쟁 사이에 끼인 것

 

 

 

특히,

미국은 독소조항이 많았다, 그래서 안 가야 하나?

그래도 투자하려는 기업들이 줄을 섰다는 보도

 

 

 

그 이유

 

1

69조원 넘는 보조금

 

2

반도체 지원법 가장 발빠르게 내놓음

 

3

반도체 동맹 결성에 속도냄

 

 

 

신청 의향서란?

투자를 확정한 건 아니고,

현지에 반도체 설비투자 계획하는 기업들에게

최소 21일 전에는 의향서 내라고 함

 

 

 

우리 기업들은 냈을까?

미국 정부가 기업 리스트를 공개하지는 않았고

삼전과 sk하이닉스도 의향서 제출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는 게 공식 입장

 

 

 

삼전과 하이닉스는

독소조항을 해소하는 마라톤 협상을 이어가다가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받아낸 뒤 의향서 제출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 예상

당장 미국이랑 협상하는 데 유럽판 칩스법은 호재인듯

 

 

 

투자를 하면 고용이 는다

그러면

우리나라 공장이 넘어가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미국에만 투자재원이 몰리니 달가운 뉴스는 아님

 

 

 

한국이라는 나라는 삼전 현대차 엘전

굵직한 회사들과 부품 공급 중소기업들로 생태계 이루어짐

그런데

공장들이 다 바깥으로 가버리면….

문제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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