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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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값싼 전기료는 보조금” 韓철강에 ‘상계관세’]
 
 
(요약)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가 싸다
이는 곧 한국 정부가 철강업계에 보조금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미국이 상계관세를 매기겠다고 주장

우리나라의 산업통상자원부에 해당하는 미국 상무부가 지난 2월 말에
현대제철 후판에 0.5%의 상계관세를 물려야 한다는 내용의 예비판정 결과 발표
 
 
 
상계관세란?
A나라가 B나라에서 철강 제품을 수입한다
그런데
B나라 기업들이 직간접적으로 정부보조금을 많이 받는다
그러면 당연히 가격경쟁력이 높아짐
그럼 A나라 정부는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일종의 보복조치로 B나라 기업에게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
 
반덤핑 관세라고도 함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여
모든 나라가 약속한 범위 이상으로는
자국 산업에 특혜 너무 많이 주지 말라는 법
 
 
 
우리나라 정부가 현대제철에 무슨 과도한 특혜를 줬냐?
선진국들에 비해 평균 20%가량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이
보조금 혜택과 다를 바 없다고 보는 것
 
 
 
산업용 전기가격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독일, 영국 등에 비해 거의 절반 수준
 
 
 
정부가 산업용전기를 저렴하게 유지해서 간접적인 보조금을 줬고,
그 덕분에 현대제철이 제품을 싸게 수출했다 라는 논리
 
 
 
지난해 액화천연가스 LNG연료비가 크게 오르면서
전력 단가가 90%넘게 올랐는데 판매단가는 10%도 안 올랐다
또한,
팔 때도 kWh당 30원 넘게 밑지면서 팔았다
 
 
 
미국 정부는 이렇게 한전이 밑지는 장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 우리 정부가 압력을 행사해서 전기료를 왜곡하는 것이라 주장
 
 
 
그 근거로
 
1
한전 지분 절반 이상을 정부가 보유
 
2
한전이 요금 변경 신청하면 정부가 승인하는 구조
당연히 정부가 왜곡할 가능성 있다
 
 
 
은근히 다 맞는 말 맞음…
 
 
 
예비 판정이 최종에 가서 뒤집힐 수도 있나?
그렇다
 
 
 
2019년 실제로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도금강판에
반덤핑 판정을 내릴 때
낮은 전기료를 문제 삼았다
근데
최종 때는 전기료가 보조금이 아니라고 판단 내림
 
 
 
현재 마냥 안심하기 어려운 지점은?
이번에도 같은 결론이 나올지 장담 못 함
 
 
 
미국의 경쟁 기업들이 계속해서 한전이
발전자회사로부터 낮은 가격으로 전기를 구매해
간접 보조금 형태로 국내철강업계 지원하는 것이라 계속 문제 제기함
그래서 미 상무부도 이런 대처를 하는 것
 
 
 
심지어
전력 도매 단가가 올라갔는데도 산업용 전기 판매단가가 내려간 적도 있다
가령,
2020년에 2021년 사이에
키로와트시 당 전력도매단가가 30~40%정도 올랐었는데
오히려 이 산업용 전기 판매 단가가 내렸다
당연히 미국 경쟁사들은
한전이 철강회사 밀어주고 있다 는 논리를 펴는 것
 
 
 
또한, 우려되는 점
현재 미국 정부는
자국의 제조업 육성을 위한
보호주의 성향 정책을 아주 강력하게 펴는중
 
가령
IRA(인플레이션법), 반도체 지원법 등
따라서
당장 우리나라에 유리한 결론을 내릴지
불안한 지점이 있다
 
 
 
당장 2분기부터 전기요금 올릴지 큰 고민거리임
따라서 이러한 상계관세 뉴스는
전기요금 인상 압박 여론을 형성할 수 있음
 
 
 
산업부는 당장 요금 올려서
한전 적자 줄이고 동시에 에너지 위기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
반면,
기재부와 여당은 물가안정 위해서
공공요금 인상 억제 주장
 
 
 
미국이 아니더라도
전기요금 인상 계속 미뤘다가는
 
1
금융시장 불안도 야기한다
금융투자업계의 주장
한전채가 너무 많이 발행돼서
시장의 돈을 싹 쓸어가고
다른 기업들은 돈 빌리기 위해 큰 금리로 빌려야 한다
 
또한,
증권사는 채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금리가 오르면
자신들이 보유한 채권 가치(자산)가 떨어지니 문제
 
2
전기산업 생태계도 붕괴될 수 있음
전기요금 안 올림
한전이 관련 회사들에게
송배전망 예산 축소, 기자재발주 축소, 공사대금 유예 등을 하면
전기 산업계 망한다 라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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